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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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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란?
일반적 정의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부패(腐敗, corruption)의 어원
(한자) 썩을 腐, 무너질 敗 → 썩어서 무너지다
(라틴어) COR[함께]라는 단어와 RUPT[파멸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

COR(함께) + RUPT(파멸하다) = CORRUPTION(부패)

법적 의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이란?
공직자 및 일반 성인
반부패 :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투명성 :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책임성 : 직업 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부패 발생 원인

개인적 측면
  • 개인의 욕심, 이기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 유발(R.Dawkins, A.Smith)
구조적 측면
  • 사회 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
    • - 정치 집단 : 선거 득표 극대화
    • - 기업 : 이윤 극대화
    • - 정부 : 예산 극대화
    • - 개인(소비자) : 효용 극대화
제도적 측면
  •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 집중 등
사회·문화적 측면
  • 공사 구분의 불분명, 연고·온정주의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

부정 부패의 폐해

정부 불신 초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 → 정부 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훼손 → 정부 정책의 수용도 저하 →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 초래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사회 통합의 저해
기회주의 풍조 양산 :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 특히,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계층간 대립·분열 조장 → 사회 통합 저해
사회 운영 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
자원 배분의 왜곡

청렴의 긍정적 영향

능력과 실적주의(공정한 경쟁), 법과 원칙 준수, 안정적인 사회운영 시스템, 사회계층간 상호협력(갈등해소) = 신뢰사회 구현

※ 국가 청렴도와 국민 소득 간에는 밀접한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

부패의 감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대외신임도 상승 → 외국인 투자 증가 → 수출입 증가 → 국민소득 향상

※ 청렴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기반을 제고하여 사회 통합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공직과 부패의 관계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따라다닌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직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 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 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일상 생활
  •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업무 처리 시
  •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신규 공직자
  • 부패 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의견을 개진할 것
중견 공직자
  •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 소속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청탁·뇌물 대처법

청탁 거절 답변 요령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 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 번 하자 (거절이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 규정 상 밥 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 -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 -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 - 그런 전화하면 그 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 응. 없어. 미안해.
알고 보니 꽉 막혔구만 그래, 공무원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런데 왜 혼자만 잘난 척 해 다 그렇기는…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 써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이렇게 사는게 편하고 맞아.
세상 혼자 사냐? 언젠간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껄? 나도 어려운 사람 잘 돕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 걱정마.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 받았다면?

제 1 단계 :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우선 뇌물 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 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 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3 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뇌물 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 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제 4 단계 : 문서화 된 기록을 준비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혐의를 없앨 것이다.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 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란?

목적
기업 및 구성원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주주, 임직원, 경쟁자, 공급자,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을 하는 것
개념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 구조를 윤리적 기준에 맞도록 바로잡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함임

윤리경영의 순기능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
개념 : 2010. 11. 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기업, 정부, NGO 등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의의 : 강제성은 없으나 향수 ISO 26000이 국제 상거래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면 기업 경영 신뢰도 평가, 사회적 책임 투자(SRI) 등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투자 유치의 변수, 사실상의 무역 장벽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ISO 26000의 7대 핵심 가치

기업 조직의 지배 구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에 있어 투명성, 윤리성
인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노동 관행
불법 노동 관행, 고용 관계, 직장 보건·안전
공정운영 관행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과 기후 변화 대책
공정운영 관행
부패·뇌물 수수 저지, 보복 없는 고발 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등
소비자 이슈
지속 가능한 소비 지향, 소비자 보호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고용 창출,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정도

국내·외 윤리경영 사례

존슨앤존슨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 복용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존슨앤존슨은 시카고 지역 제품만 수거하라는 미국식품의약국(FDA) 권고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약 3,000만병, 1억 달러 어치의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함. 또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는 타이레놀 제품을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 이후 경찰 조사로 누군가가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다가 독성 물질을 주입한 후 다시 반품한 것으로 존슨앤존슨의 무혐의 사실이 밝혀짐. 사건 직후 35%였던 타이레놀의 시장점유율은 7%까지 떨어지고 한 때 컨설팅 회사로부터 브랜드를 포기할 것까지 권유 받았으나, 존슨앤존슨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로 결국 3년만에 제자리를 회복함.
3M
구체적인 윤리경영 매뉴얼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 특히 정부 관료에 대한 접대·선물을 지위 여부나 금액에 상관 없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 취득 금액의 3배의 벌금을 회사에 내야 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 연간 50달러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1995년부터 기밀 판공비를 철폐하여 영업 직원들이 이전에 관행처럼 주고 받던 리베이트(Rebate),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술과 골프 접대 등을 금지하였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6개월 이상 주요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시적으로는 영업에 큰 타격을 가져옴. 그러나 회사 측에서 직원들이 부당 영업을 거철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 적극 용인함으로써, 영업 활동 중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게 함. 이후 환경 경영 등 윤리경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유한킴벌리는 2004년부터 7년 연속 ‘가장 존경 받는 기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의 대표적인 윤리경영 기업으로 자리잡음.

만화로 보는 청렴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냐~ 응, 없어. 미안해. 이 경우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다. 알고보니 꽉 막혔구만~ 그래, 공무원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 이련 경우도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
  • 세상이 다 그런데 왜 혼자만 잘난척 해. 다 그렇기는!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 잘못된 가정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라.
  •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써~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이렇게 사는게 편하고 맞아 - 자신의 인생관을 내보여라. 세상 혼자 사냐? 언젠가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걸! 나도 어려운 사람 잘 돕고 동료들과도 잘지내. 걱정마~ - 터무니 없는 비난은 일축한다.

불가피하게 뇌물은 제공받았다면?

@@기업의 윤대리입니다. 일단 이름을 적고...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김주임, 목격자가 필요하니 빨리 와주게. x월x일 @@기업의 윤대리가 현금 100만원을 주려고 접근함. 국가청렴회지요, 안받겠다는데 돈 100만원을 던져놓고 가벼렸어요... 국민권익위원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