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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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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공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연혁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부분을 분리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0.11.2. 제정·공포되어 2011.2.3. 시행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관련자 범위 명확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14개 행위 기준 구체화
  • - 이해관계 있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 회피
  • -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인사 부당 개입 금지
  • -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위원회 활동 제한
  • -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 지원 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
  • - 직무 관련 영리 행위 신고
  • -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 대상 성희롱 금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Q 기관장으로부터 부당 지시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
A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전자 우편 등)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음.
Q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A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Q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A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Q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위반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Q 제5조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의미는?
A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함.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Q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A가 허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평가서가 A의 배우자 B가 근무하는 평가기관 甲에 의해 작성되었음.
A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지?
A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甲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면 A는 甲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해야 할 사적 이해관계에 놓인 것임.
A는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Q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5조의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처리 절차는?
A 기관장일지라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
Q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후보에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3호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Q 고위공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A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등을 의미하는 고위공무원단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정무직 및 선출직 공무원임
Q 고위공직자인 기관장 본인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A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고위직공직자가 기관장일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민간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함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Q 영리활동(1호) 및 겸직금지(4호) 규제가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A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와 겸직금지는 계속적인 영리행위로서의 사업수행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행동강령상 기준을 엄격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에서는 일회적인 자문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수수 등을 규제하고 영리행위와 무관한 정보 제공 및 외국 기관 등 대리행위 등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그 규제 범위가 상이함
Q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대가로 공무원 개인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해당하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신고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가족 채용 제한
Q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지?
A 인사 담당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기 가족의 채용지시 등 영향력 행사는 제5조의4 제3항으로 규율가능함
Q 공무원 행동강령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서 산하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A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이 해당됨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Q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 인지?
A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Q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행도 사전 신고대상인지?
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예: 생활권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②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소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③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특혜의 배제

Q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 시 별도의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해 왔고,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를 적용치 않고 임의로 채용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특혜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비록 ‘행정 관행’일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예외 없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관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발하였다면 특혜의 부여로 행동강령 위반임.
Q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Q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A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학교장 협의회 등)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법령 등 설립근거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적립식 회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임.
따라서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Q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가 아닌 일에 공용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행위 및 배우자의 자가용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Q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A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인사 청탁 등의 금지

Q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청탁이 아닌 단순 인사 상담을 본인이 직접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Q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인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의 의도 없이 단순히 소속 직원의 인사 관련 상담을 부서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고위공직자가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에 임명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인사 이동을 위하여 제3자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Q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인 아들의 대학 수업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토록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Q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이 경조사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Q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공무원이 추천사, 인사말을 작성하고 부처명과 이름을 넣었다면?
A 당해 책의 추천사 작성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지라도 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기관명과 이름을 넣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본인 소관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도서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추천사를 써주는 경우는?
(예 : 미술 관련 도서에 국토부 모 과장이 추천사 작성, 공무원 수험서적에 현직 공무원이 추천의 말 작성)
A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직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남용하는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현직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분야 수험서 및 강의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강사 소개란에 소속 기관과 직위를 기재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교원이 저서, 문제집 등 출간 또는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기재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책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게시한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임.
공무원이 출간한 책의 판촉을 위하여 표지 등에 소속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크게 표시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다만 저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경력(프로필)을 알리기 위하여 경력란에 여러 경력 중의 하나로 단순 기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괜찮은지?
A 타인의 출판 서적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 추천사를 적는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순수 연구 목적의 세미나·토론회·학회 등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화환을 게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순수 연구 목적일지라도 기관의 직무와 관련 없이 공직자 개인적으로 기관명 및 직위를 기재한 축하 화환을 게시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 세미나 등이 마치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 乙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공표, 게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에 기관장이 소속 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는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공무원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전화로 상대방에게 소속기관과 직위를 밝히는 경우는?
A 전화 통화시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Q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甲이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속 기관을 말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 甲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알선·청탁 등의 금지

Q 공무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청탁 행위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임.
Q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Q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Q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Q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모든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법원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한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음.
Q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관장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Q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A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6은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며, 제16조제2항은 직무수행이 종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기간과 관련 없이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는 그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Q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A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직무 특성과 구청장 전용차량의 사용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되, 타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성격이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Q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A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 학교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이 사적인 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검찰에 출두하는 사유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라면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위반인지?
A 전자문서시스템, 팩스 및 전화기 등은 공용물에 해당하며, 일회성 사용의 경우 그 처벌 실익이 적어 위반을 다툴 실효성이 적으나 과다하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음.
Q 타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A 타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제13조에 위반되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가능함.
Q KT에서 모든 전화이용 고객에게 “콜보너스”(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상품 구매 가능)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3,600천원 정도의 누적된 콜보너스를 체육행사 기념품이나 기관 방문 내빈에게 간단한 기관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콜보너스”와 같은 마일리지 제도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콜보너스”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자체행사 기념품이나 기관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A 업무용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A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제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임.
Q 정부구매카드로 다과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민간기업의 포인트(예: 해피포인트 등)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는지?
A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부가서비스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금품등의 수수 금지

Q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A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에서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A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Q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문화체험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일정 수의 학생 당 교사 1명에게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계약 대상 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지자체 A가 국비지원 사업을 민간 B에 위탁 수행하면서, A의 담당공무원이 B의 사업예산을 제공받아 해외여행 가능한지?(단, 국비를 지원한 중앙부처에서 승인한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위 여행이 명시됨)
A 출장의 목적, 성격, 출장비 지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출장의 정당성을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국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외출장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A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음식물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A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됨.
Q 공무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A 식사 초대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A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접대 받은 음식물의 합산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가능한지?
A 같은 기관 내 직무 관련이 없는 동료끼리 하는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함.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무원이 결제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지불한 경우라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국·공립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함께 하기 위해 S사 관계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후 S사가 국·공립대학 관계자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가능한지?
A 국공립대학 관계자가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할 예정에 있는 S사 관계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식사인지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공동사업자 선정 주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선물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포함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공무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Q 골프 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 가능한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부서 방문시 소액의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Q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가 받을 수 있는지?
A 학생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물을 받을 수 없음.
Q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A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재학생, 학부모 등이며, 졸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스승의 날에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선물(1회 100만원 이하)은 받을 수 있을 것임.
경조사비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됨.
기타
Q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본인보다 하위 직급인 경우, 예외사유(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상급자란 단순히 직급상 상위자가 아니라 직무상 명령이 가능한 상사를 의미하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예외 사유가 성립함.
피감독기관의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Q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A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Q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에 걸쳐 받은 경우 위반인지?
A 교직원 상조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회칙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됨.
다만, 교장·교감 등의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A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 동료직원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5만원, 각급 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개별기준)의 선물은 가능함.
Q 업무상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는데 수령 가능한지?
A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정한 방식의 경연·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령 가능하나, 특정 공무원(군)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경품행사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Q 시계업체 Y가 납품실적이 있는 시·군 총무과에 손목시계 50개를 기증하고 총무과는 이를 수수한 경우, 예외 사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
A 직무관련자가 특정 부서에 기증한 금품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볼 수 없음.
Q 공공기관이 관내 A기업으로부터 광고판으로 활용해 달라며 기증자가 표시된 LCD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 홍보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를 지급할 수 있는지?
A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없이 오로지 감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또는 소액의) 감사패는 허용될 수 있음.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범위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Q A기관이 B기관에 위탁한 교육과정에서 B기관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원칙적으로는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요청자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A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Q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교사가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A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등의 출강 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Q 공무원 甲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가능함.
Q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Q 소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A 행동강령에서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및 초과사례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산하 기관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직급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개별 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ex.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강의시간 인정 등)을 규정하여 적용 가능할 것임.
Q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기 타
Q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기관별로 월 3회의 범위 내에서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Q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였으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A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징계대상이 됨.
다만,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에는 징계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급 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A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Q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인사발령 등으로 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금전의 차용이 가능한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 직무관련자였으나 금전 거래 당시에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지되는 금전 차용에 해당하지 않음.
Q 2003년 7월경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형편상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전출발령이 나자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3. 5. 19.)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A기관 과장 甲이 부하직원인 乙에게 은행대출이자 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과장 甲에게 부하직원 乙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로서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이자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Q 공직자가 시세 월100만 원인 주택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월50만원에 임차 받는 것은 가능한지?
A 공직자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임.

경조사의 통지 제한

Q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경조사 통지 가능한지?
A 직무 관련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 상 제한되지 않음.
Q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교육청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교육청의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열람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직무관련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외부인 접속이 가능한 ○○시 공무원노조사이트에 경조사란을 신설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직무관련자가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공무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조합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Q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A

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급자의 경조사를 하급자가 대리 통지한 경우 - 상급자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하급자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나. 상급자의 지시 없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하급자가 임의 통지한 경우 - 상급자 : 위반 아님
- 하급자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Q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A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Q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A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 공간으로서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A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며, 과거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통지 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임.
Q A지역교육청 공무원 甲이 같은 광역교육청 산하 B지역교육청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甲이 동일한 기관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기관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SNS를 통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Q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보통 감사 또는 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행동강령 위반 신고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전화(044-200-7670) 상담 가능함.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Q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도 조사가 되는지 여부?
A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Q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징계

Q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Q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운영지침」 별표 4)은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A 동 기준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참작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Q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A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임.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 금품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교육

Q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동강령과 현안 업무 교육을 병행(업무교육 40분, 행동강령 10분)하여 실시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A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이라 함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안 업무교육과 병행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Q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변경시 조치는?
A 당초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시 직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사발령에 의하였다면 인사명령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사전에 직위를 지정해 두었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 없음.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Q 공무원은 정치인이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후원회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정치인이 개최하는 후원회 참석여부나 후원금 기부 가능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정치 운동이 금지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서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에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 원·부·처의 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장·각 원·부·처의 차관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 운동의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후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되고,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운동임.(공무원복무제도 해설)

Q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A 행정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됨.
다만,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