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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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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이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
  •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공익신고 대상분야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분야로 함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인허가의 최소 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위반행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상회복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보상금 또는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접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우측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신고
    044-200-7972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1 - 신고자 공익신고, step2 - 권익위 접수ㆍ확인,  step3 - 권익위 이첩ㆍ송부, step4 - 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step5 - 조사ㆍ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step6 -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1 - 신고자 공익신고, step2 - 조사ㆍ수사기관 접수, step3 - 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 step4 - 조사ㆍ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상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는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
    우측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 팩스 상담
    044-200-7949
    전화 상담
    044-200-7773~4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도움말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상대상가액과 보상금(최대)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 온라인 상담
    우측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상담
    044-200-7949
    전화 상담
    044-200-7770 ~ 7776

보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사유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추천기관 -> 추천서 작성(추천) -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신고자보호과),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신고자보호과) -> 추천기관 추천서 작성(의뢰),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신고자보호과) -> 조사ㆍ확인(신고자보호과), 조사ㆍ확인(신고자보호과) -> 심의ㆍ의결(보상심의위원회) -> 지급결정(위원회) ->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1.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지급대상 :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도움말

치료비용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도움말

이사비용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도움말

이사비용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신청 상담

  • 온라인 상담
    우측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상담
    044-200-7949
    전화 상담
    044-200-7770 ~ 7776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Q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00여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서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위반 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Q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비로소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되나요?
A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 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요?
A 불이익 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게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④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 조건상의 차별
⑤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 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Q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신고를 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불이익 조치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와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 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Q 공익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와 보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법의 도입 취지를 근거로 기업이 준법 경영을 공식화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준법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익신고시스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향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에서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①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상담과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③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책의 강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Q 이미 내부 윤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신고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정이나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A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는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기관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경우 공익침해 관련 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윤리위반 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기업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참고하되, 공익침해 관련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Q 익명의 신고도 가능한가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는 이해관계인의 영업 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익명 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명의 신고를 전제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익침해 관련 충분한 조사 등이 어려워 실명 신고와 같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 및 구조 등의 처리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꼭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여 신고자가 신고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Q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주요 보호 조치로는
①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비밀보호
②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③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 조치
④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있습니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호,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및 구조금

Q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로 인하여
① 벌칙 또는 통고 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④ 과징금
⑤ 국세 또는 지방세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등의 처분·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대법원 확정판결 등 처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