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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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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및 상담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가 요청하면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고
      우측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ㆍ 공익침해 신고센터]
    • 온라인 상담
      우측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부패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ㆍ송부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 → 고등법원)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제도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신분보장조치

신분살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시 ->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원상회복ㆍ효력유지 등 적절한 조치

사례
신분보장 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 및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 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
신변보호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신변보호의 종류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경호, 출석ㆍ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사례
신변보호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 이후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비밀보장
신고자의 비밀 보장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합니다.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
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의료지원·법률구조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임의적 감면)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
    우측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상담
    044-200-7947
    전화 상담
    044-200-7747 ~ 8

부패행위신고 보상, 포상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도움말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상대상가액과 보상금(최대)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례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 후 납품하여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신고 포상 및 포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모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부패행위신고 보상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
    우측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상담
    044-200-7947
    전화 상담
    044-200-7743 ~ 5
Q 「부패신고」제도는 ?
A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근거법령 : 「권익위법」(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제54조~제64조)
Q 신고대상「부패행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규정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Q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Q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2-360-3551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받습니다.
청렴 신문고 홈페이지(piw.acrc.go.kr) : 부패신고 코너
※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Q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인
Q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 지급사례 7건
A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하고도 새 물품을 설치하였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②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③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④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아동들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⑤ 신고자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장인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 구입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⑥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⑦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터널을 굴착하면서 설계도서에 기재된 무진동 암파쇄공법 대신 다단발파 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도서대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Q 포상금 지급사례 3건
A

① 신고자는 공공기관 노조지부장인 피신고자가 비정규직 2명에게 정규직 발령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② 신고자는 고등학교 교사 11명이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대리 기재시키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③ 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인 피신고자가 예식장대관을 약속하고 1억4천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